검사·검사
권순향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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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60%
평균 6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무죄1(25%)기각1(25%)
2011노868·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08·사기
피고인들이 사격선수등록확인증 없이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를 신청함
무죄
무죄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실형
6개월 (실형)
2011노274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29·집회·시위(집시법)
집회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기각
기각
2010노75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14·사기
피고인들이 네이버 광고를 부정하게 클릭하고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하여 네이버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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