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회사가 가상자산 '픽셀'을 상장하고, 유통량 증가 확인 후 거래 지원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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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467 민사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5조 제1항, 상법 제210조, 상법 제389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4월경, 외국 회사가 만든 가상자산 '픽셀'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회사가 상장 심사를 거쳐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함.
- 픽셀 발행 회사는 계획된 유통량보다 더 많은 픽셀을 시장에 풀었고, 거래소는 이를 확인한 후 2021년 6월 픽셀을 거래 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결국 거래 지원을 중단(상장폐지)함.
- 픽셀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계획된 유통량 공시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며 거래소 운영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거래소가 상장과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회사가 외국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을 상장하고, 유통량 증가를 확인한 뒤 거래 주의 종목 지정과 상장폐지를 한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유통량 공시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거래소가 적절한 절차와 관리를 했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거래소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픽셀을 상장했고, 상장 적합성에 중대한 문제가 없었다.
- 유통량 증가 사실을 인지한 후 거래소는 즉시 공시를 요구하고, 거래 주의 종목 지정과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
-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게시한 운영 정책과 절차에 따라 상장 및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며, 이 결정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식시장 거래소와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 고유의 기준에 따른 결정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은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인한 시장 가치 하락 때문이며, 거래소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픽셀 상장과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절차와 관리를 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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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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