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43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11-10-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받고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어겨 피고가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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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가합1439 민사 사건(201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55조, 민법 제33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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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28일, 원고는 피고와 주식계좌를 담보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 약정에 따라 원고는 담보비율을 110% 이상 유지해야 했으나, 2007년 3월 5일 담보비율이 102.07%로 떨어졌다.
  •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며, 제공되지 않을 경우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알렸다.
  • 원고가 일부 주식을 입고했으나 담보비율은 여전히 부족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식을 매도하는 반대매매를 실시했다.
  • 원고는 반대매매 조항이 무효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주식계좌 담보 대출 약정을 맺고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지켰어야 했으나 이를 어겨 피고가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했다. 쟁점은 약정서의 반대매매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사전통지와 담보보충 요구를 했으므로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상인으로서 영업 행위로 대출을 했고, 이에 따른 질권 설정은 상법이 적용되어 민법상 유질계약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약정서에 담보비율 유지 의무 위반 시 고객 동의 없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는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 반대매매를 할 때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해 무효일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미리 통지하고 담보 보충을 요구했으므로 문제가 없다.
  • 반대매매 전 사전 통지와 담보 보충 요구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인정된다.
  • 원고가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해 추가 담보를 요구받았고, 이후에도 담보비율이 부족해 반대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고가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사전에 통지와 담보 보충 요구를 했으므로 약정서 조항이 유효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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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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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甲 상호저축은행이 乙에게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乙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중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고객의 추가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매매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 유질계약 금지를 정한민법 제355조,제399조에 반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질권에는상법 제59조에 따라민법 제3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甲 상호저축은행이 乙에게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乙과 ‘약정한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은 별도의 통지 없이 언제든지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약정한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자 乙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면서 만약 추가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할 것이라고 통지한 다음, 그 후에도 여전히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자 반대매매를 하였는데, 乙이 위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甲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항 중 ‘통지 없이 언제든지’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甲 은행이 乙에게 반대매매에 관하여 이미 사전통지와 담보보충요구를 한 이상 乙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경은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제갈우호) 【변론종결】2011.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완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7. 2. 28. 피고와 주식 계좌를 담보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조건(제1조) 여신과목여신한도금액여신개시일여신기간만료일거래구분종합통장대출7,500만 원저축은행 승인일여신개시일로부터 1년한도거래이자율 등지연배상금률여신실행방법상환방법이자지급시기연 23.76%연 34%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자유상환(여신기간만료일 전액상환)저축은행 결정 매월 결산일 ② 이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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