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 법인영업부장의 연 14% 수익률 보장 약속을 믿고 10억 원을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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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합79338 민사 사건(1996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3월, 원고인 연구기관은 피고 증권투자신탁회사의 법인영업부장으로부터 연 14% 수익률을 보장받는다는 약속을 받고 10억 원을 맡겨 실적형 수익증권을 샀다.
- 이 수익증권은 투자 결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 1995년 8월, 원고가 수익증권을 되팔 때 원금보다 적은 약 9억 5천만 원을 받으면서 손해가 생겼다.
-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차액 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는 수익률 보장 약속이 법적으로 무효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 법원은 약속이 형법상 금지된 행위는 아니지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 법인영업부장의 연 14% 수익률 보장 약속을 믿고 10억 원을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했다. 쟁점은 이 수익률 보장 약속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 약속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 회사의 책임은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익률 보장 약속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지된 금품 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 그러나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거래법은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자기책임 원칙을 중시하며, 수익률 보장 약속은 이를 어기고 증권시장 질서를 해치는 무효 행위로 봤다.
- 법인은 법인영업부장의 약속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원고의 투자 방식과 과실 30%를 고려해 배상 범위를 조정했다.
- 원고가 다른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가능성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에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도 포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의 법인영업부장으로부터 연 14% 수익률 보장 약속을 받고 투자했으나, 해당 약속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인정됐다. 다만 피고 회사는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일부 손해를 배상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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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증권과 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신탁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선물·옵션 매수 주문이 거부되거나 전산장애로 체결되지 않아 원고가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가 부실기업인 신정제지의 주식이 불법 상장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증권회사 지점장의 금원 편취에 따른 사용자책임 청구 사건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허위 결산속보로 인한 주식 매수 손해 30,576,000원 배상 청구
피고 은행의 주식보관증 발행교부로 인한 원고의 가압류집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증권사 직원이 위탁 없이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손실을 냈고, 고소인이 검사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공증인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안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순위사채를 구매함.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실제 권리가 없음에도 허위 주소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공탁금을 타간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증권사 직원이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고객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주가지수옵션 투자를 권유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신원보증인이 피고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사건
원고가 증권사 직원인 피고A에게 주식 매매를 맡겼다가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실적형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률 보장약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위반되거나 그 금지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실적형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률 보장약정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위반되고 증권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3]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영업부장이 수익률 보장 확약하에 수익증권을 매입케 하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그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 고객의 과실을 30% 정도로 감안한 사례 [4] [3]항의 경우, 그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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