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증권사 직원인 피고A에게 주식 매매를 맡겼다가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8가합388 민사 사건(1998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 직원인 피고A의 권유로 OO회사에 주식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시작했다.
- 피고A는 1996년 10월 원고 명의 계좌에서 특정 주식을 당초 지정된 가격보다 낮게 매도하고 다른 주식을 매수했다.
-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 등이 겹치며 원고의 계좌에 큰 손해가 발생했다.
-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A는 손실을 회복해주겠다는 내용의 '원상회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계좌를 관리했다.
- 이후 추가 거래 과정에서도 잔고 부족 등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A와 OO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증권사 직원인 피고A와 그 회사를 상대로 주식 임의매매 및 수익보장약정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지정 가격보다 낮게 주식을 팔아 발생시킨 손해 12,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한 '수익보장약정'은 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A가 원고로부터 특정 주식을 특정 가격 이상으로 팔아달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넘겨 손해를 입힌 점은 잘못이 인정된다.
-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주식 매매를 대신하면서 주가 변동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한 전체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주식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거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무효이다.
- 따라서 피고A와 그 소속 회사는 지정 가격 위반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와 그에 따른 지연 손해금만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구체적인 매도 지시를 어기고 주식을 싸게 팔아 입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종류, 수량, 시기 등 모든 매매 결정을 맡기고 거래를 진행함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목·수량·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계좌 관리를 통째로 맡아 빈번한 단기매매를 반복함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증권사 직원의 부당 투자권유로 원고가 입은 주식 투자 손해의 배상 청구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으로 원고들 손해 발생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여 발생한 과당매매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포괄 일임 계좌에서 단기 반복 매매를 하여 고객의 예탁금 대부분을 잃게 했다.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원고가 피고 증권의 구상권 행사와 피고 운용의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피고 증권회사 직원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예치된 주식을 인출, 횡령함.
원고들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인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은 후 투자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을 요구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피고 2가 원고와 주식파킹 약정을 맺고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선물·옵션 매수 주문이 거부되거나 전산장애로 체결되지 않아 원고가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퇴직 후 동종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함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투자신탁약관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허위 결산속보로 인한 주식 매수 손해 30,576,000원 배상 청구
피고 은행의 주식보관증 발행교부로 인한 원고의 가압류집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증권회사 지점장의 금원 편취에 따른 사용자책임 청구 사건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부동산중개업자가 사기 주택조합 분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알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신원보증인이 피고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사건
심신미약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피고들이 편취한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법원에서 어음 무효 판결을 받음
증권사 직원이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고객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주가지수옵션 투자를 권유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함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 법인영업부장의 연 14% 수익률 보장 약속을 믿고 10억 원을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함
투자상담사에게 일임하여 행한 선물옵션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권거래법 제107조에 위반한 주식 일임매매약정의 효력(유효) 및 일임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실에 대하여 증권회사 직원이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 2
[2]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원상회복약정의 효력(무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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