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동종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함

• 피고는 2009년 4월 원고 회사에서 지점장으로 퇴직하며 경업금지와 영업방해금지 약정을 맺고 위로금을 받았다.
• 약 한 달 뒤인 2009년 6월, 피고는 동종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했다.
• 피고가 퇴직 후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일부에게 이직을 권유하여 원고의 영업 조직에 영향을 미쳤다.
• 원고는 피고가 약정을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피고는 원고와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원고의 영업 조직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과 영업방해금지 약정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지만 영업방해금지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해 피고가 위약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해 무효로 봤다.
• 보험 지점장의 업무 특성상 고객과의 인적 관계는 회사 독점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영업비밀도 특별하지 않다 판단했다.
• 영업방해금지 약정은 회사의 기존 조직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합리적 약정으로 인정했다.
• 피고가 퇴직 후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 권유를 한 점이 영업방해금지 약정 위반으로 인정됐다.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고, 과도함을 고려해 1억 원으로 감액했다.
• 피고의 주장인 약정 무효나 착오,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무효지만, 영업방해금지 약정은 회사의 영업 조직 보호를 위해 유효하다. 피고가 영업방해금지 약정을 어겨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