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7553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2-06 선고검수완료

퇴직 후 2년 내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경쟁사에 입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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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5531 민사 사건(2013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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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지점장으로 일하다 희망퇴직을 하면서, 퇴직위로금을 받고 2년 동안 원고 회사 계열사나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기로 약속함.
  • 2010년 12월 말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위로금 약 1억 4천만 원을 받음.
  • 2012년 6월, 피고는 원고의 경쟁사인 ☆☆맥주 회사에 입사해 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함.
  • 원고는 피고가 약속을 어겼다며 퇴직위로금 전액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경업금지 약속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퇴직위로금 전액 반환은 너무 과도하다며 1/4로 줄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퇴직 후 2년 동안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경쟁사에 취업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약속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퇴직위로금 전액 반환은 지나치게 많아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근무하며 알게 된 영업 전략과 조직 관리 방법 등은 원고 회사만의 중요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봄.
  • 2년 동안 경쟁사 취업 금지는 퇴직위로금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아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 피고가 받은 퇴직위로금은 경업금지 약속의 대가로도 볼 수 있어 약속 자체는 유효함.
  • 그러나 퇴직위로금 전액을 무조건 반환하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지 않아 과다하다고 봄.
  •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약 1/4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가 퇴직 후 경쟁사에 취업한 것은 약속 위반으로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퇴직위로금 전액 반환 요구는 너무 많다고 보고 일부만 인정했다. 경업금지 약속은 근로자의 권리와 회사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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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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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양조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특판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면서 甲 회사와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신 퇴사 후 2년 내에 甲 회사의 계열사 또는 경쟁사에 취업할 시 전액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사 후 1년 6개월 만에 경쟁사인 丙 주식회사에 입사하자, 甲 회사가 퇴직위로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지만,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1/4로 감액한 사례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남호 외 1인) 【변론종결】2013. 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2013. 2.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997,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류 및 발효식품의 양조,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의 원래 상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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