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찬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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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무죄1(33%)원고승1(33%)일부승1(33%)
2012가합7553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06
퇴직 후 2년 내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경쟁사에 입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00만원 / 청구 1.4억원)
2010가합1202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8
학교법인이 국유재산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해 학교 부지로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6억원)
2010노3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02·명예훼손·모욕
MBC 'PD수첩' 방송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과 광우병 위험성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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