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058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0-11-25 선고검수완료

퇴사한 영업사원이 경쟁업체에 입사해 일산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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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0588 민사 사건(2010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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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검체검사 전문수탁기관으로, 피고는 2003년 9월 15일 입사해 2009년 11월 30일 퇴사한 영업사원이었다.
  • 피고는 입사 시와 2007년 7월 13일에 경업금지 서약서를 제출했다.
  • 퇴사 후 피고는 경쟁업체인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에 입사해 일산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였고, 원고의 거래처 일부가 이원의료재단으로 바뀌었다.
  •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약정을 어겼다며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보호할 가치가 적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퇴사한 영업사원이 경쟁업체에서 영업활동을 한 것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이라 주장하며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영업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거래처와의 관계는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거나 적다고 봤다.
  • 경업금지약정이 제한하는 기간(2년), 지역(넓은 광역지역), 대상(모든 동종업계)이 지나치게 광범위했다.
  • 원고가 피고에게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약정의 공정성이 떨어졌다.
  •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경쟁업계의 거래처는 가격과 서비스 경쟁력을 보고 선택하는 점, 영업사원과 거래처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점도 고려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퇴사한 영업사원에게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영업활동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보호할 가치가 적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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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17972·광주지방법원·2017-06-01·1심·각하

강사가 퇴직한 뒤 기존 학원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동종 학원을 열었고, 기존 학생 6명이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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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907·서울고등법원·1984-08-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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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가게 시설과 상호를 8,500만 원에 넘긴 뒤, 약 23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열어 영업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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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음원사용료 정산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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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컨설팅 회사가 전직 웨딩플래너를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과 고객정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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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원의 발포제 기술자료 절취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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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15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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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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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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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457·서울지방법원·1999-09-02·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자격시험 관련 허위 광고와 안내로 회원을 가입시켜 헛된 공부를 하게 한 회사와 관계자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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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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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49744·수원지방법원·2008-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3가합77840·서울민사지방법원·1994-04-18·1심·원고 승소

직장 상사가 근무 중 부하 직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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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61·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03·1심·원고 승소

퇴직 후 동종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7553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승소

퇴직 후 2년 내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경쟁사에 입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13970·수원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뒤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회사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1299·특허법원·2018-10-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739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18·1심·원고 일부 승소

화장품 회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모델이 계약기간 중 경쟁 화장품 회사의 광고에 출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5479·의정부지방법원·2011-03-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차한 약국 자리에서 나가 인근 상가로 옮겨 계속 약국을 운영해, 기존 임차인의 독점 영업 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11604·부산고등법원·2002-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1601·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66786·울산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위탁업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불법파견 상태로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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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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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4나54489·인천지방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하던 중 피고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납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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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9나564·대구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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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9·대전고등법원·2009-09-16·2심·원고 패소

퇴직한 직원이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계약을 어기고 경쟁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납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문수탁검사기관인 甲 연구소의 직원 乙이 경업금지약정을 하고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경업금지약정은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원 고】 재단법인 네오딘의학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희웅) 【피 고】 【변론종결】2010. 11. 4. 【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피고는 2012. 11. 30.까지 서울, 고양시, 파주시, 광명시 지역에서, 가. 전문수탁검사기관 등 원고와 동종의 영업분야에서 원고의 경쟁업체 또는 피고 본인 기타 제3자를 위하여 검체검사 위탁업체를 모집하고 고객관리를 하는 등으로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원고의 영업직 종사 직원들에 대하여 원고 이외의 다른 전문수탁검사기관 등 동종의 영업분야에서 고용관계 또는 도급 기타 사업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모집, 권유, 유인, 요청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다. 원고와 검체검사 위탁계약 관계에 있는 병원, 의원으로 하여금 원고와의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원고 이외의 다른 전문수탁검사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 유인, 요청하는 등 원고와의 검체검사 위탁계약관계를 상실, 중단, 변경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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