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관련 허위 광고와 안내로 회원을 가입시켜 헛된 공부를 하게 한 회사와 관계자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피고회사 설립자는 신문에 국가자격시험 교재를 파는 광고를 내면서, 마치 회사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과장 광고를 했다.
• 피고회사의 담당 직원은 원고에게 곧 시험이 실시될 계획이며 취업도 100% 보장된다고 거짓으로 안내하며 회원 가입을 권유했다.
• 원고는 이 말을 믿고 회원가입신청서를 내고 교재와 테이프 대금으로 358,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시험이 실제로 열리는지 알기 위해 여러 차례 문의하고 기다렸으나 회사는 제대로 된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
• 원고가 직접 경찰청에 연락해 시험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계속 헛된 시험공부를 이어갔다.

원고는 회사의 허위 광고와 거짓 안내에 속아 회원에 가입하고 헛된 시험공부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허위 광고와 안내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주장한 추가적인 금전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 결론을 내렸다.

• 회사의 광고 내용이 단순한 판매업체를 넘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 담당 직원이 시험 계획이 없음에도 확실한 확인 없이 곧 시험이 시행되고 취업이 보장된다고 거짓으로 안내한 점을 문제 삼았다.
• 이러한 행위들은 사람들을 속여 헛된 노력을 하게 만든 것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가 사업을 폐쇄하거나 비용을 썼다는 주장은 피고들의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재산상 손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신 원고가 허위 광고에 속아 시험을 준비하며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했다.

국가기관인 것처럼 꾸민 허위 광고로 사람을 속여 헛고생하게 만든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판결은 실제 시험이 없었음에도 거짓 정보로 수험생을 모은 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