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2410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5-03-18 선고검수완료

헤드헌팅 알선 채용 후 신변상 이유로 근무 불가를 통지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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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나24105 민사 사건(2005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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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헤드헌팅 회사는 OO회사 싱가폴 지주회사와 인재를 추천하고 용역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원고의 주선으로 OO회사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면접을 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도움을 받아 OO회사 한국법인과 첫 해 연봉 8,000만 원을 받는 고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근무 시작일 이전에 고용계약을 지킬 수 없다고 회사에 통지했고, 회사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때문에 용역료와 체제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총 4,685만 원을 배○○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채용 주선 계약을 어기고 고용계약을 파기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4,685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채용 알선 위임계약이 성립했는지, 그리고 피고에게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행동이 위법하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채용을 의뢰한 OO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고와 별도의 위임계약이 맺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 원고가 피고와 회사의 협상 과정을 도운 것은 의뢰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취업 알선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고용계약이 체결된 이후 근무를 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와의 약정을 어겼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고용 당사자인 OO회사도 피고의 근무 포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으므로, 제3자인 원고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헤드헌팅 회사가 구직자의 중도 포기로 입은 손해를 구직자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헤드헌팅 회사의 업무는 채용을 의뢰한 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구직자와 회사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구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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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기존 법무사와의 협약을 뒤로하고 새 업체에 보존등기 업무를 맡기자, 기존 법무사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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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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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94571·수원지방법원·2020-08-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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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4860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2·1심·각하

7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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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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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서로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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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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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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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760·울산지방법원·2015-04-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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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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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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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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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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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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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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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8073·서울고등법원·2024-0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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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0가합536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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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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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098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6·1심·원고 패소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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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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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3. 선고 2003가단392084 판결 【변론종결】2005. 2.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8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 1심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기업체 등의 의뢰를 받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의 임원이나 기술자 등의 고급 전문인력을 물색하여 추천하거나, 일정한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의뢰를 받아 그들이 원하는 업체에 재취업할 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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