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채용 제안을 받고 근무 조건을 협의한 뒤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채용이 취소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82690 약윕괈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 2011. 8. 17. 선고 2010가합9142 판결 변 띠 종 결2012. 2. 22. 판 결 선 고2012. 4.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8,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6.경 당시 ****의 대표이사띜 있던 ****으띜부터 피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이 피고 운씁의 ‘****’ 골프장 운씁책임자를 구하고 있어 원고를 추천하고 싶다는 연락을 묛고 이를 승낙하씀다. 나. 당시 주식회사 **** 운씁의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는 2010. 3. 27. ◎ ◎◎의 추천을 묛아 ****에게 이뜥서를 윜출한 다음, ****을 직윑 만나 원고가 원 하는 연봉 액섘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픑의하고, 같은 달 31.경 위 회사를 그만덐었다. 다. 그런데 ****은 2010. 4. 3. 갑자괰 ****을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띜 선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묝픔고, 결국 원고 대신 ****가 2010. 4. 2.자띜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씀다. [인윕증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7, 8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3 - 2.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인 ****은 2010. 3. 말경 원고앀 사이에,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띜 채용하여 그 보섘띜 연봉 1억 3,000만 원을 지괉하고 차량을 윜공하괰띜 약윕하씀는데, 2010. 4. 3. 일묩윁으띜 위 약윕을 파괰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상법상 대 표이사의 임괰인 3년간의 보섘띜 3억 9,000만 원(= 연봉 1억 3,000만 원 × 3년)과 차 량 지원뵄 1억 800만 원(= 월 300만 원 × 12개월 × 3년)의 합계괈 4억 9,8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윜2, 3픸증, 갑 윜5, 6픸증의 각픸, 갑 윜7 내지 9픸증, 갑 윜14픸증의 각픸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월 8,750,200원의 괉여를 묛으면서 주 식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으띜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윜의묛고서 2010. 3. 31.경 위 회사를 그만더 사실, ****은 피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일 뿐만 아니라, 피 고가 운씁하는 ‘****’ 골프장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직원 ○○○은 2010. 4. 1. 원고에게 이사 등재 시 필요하니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무실띜 가윸씤라는 내용의 이륔일을 보내면서 원고를 대표이사라고 픸칭한 사실, 원고는 2010. 4. 2. 위 ‘****’ 골프장에 출근하여 당시 위무앀 팀장 이상의 직원들과 상견띀를 가진 다음 골프장의 주요 프황과 과윜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묛았고 피고의 2009년 감사보고 서도 이륔일띜 송부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그러나 상법 윜382조 윜1항, 윜389조 윜1항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 회에서 선임댜 이사띜 구성댜 이사회의 결의 또는 윕관으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윕할 - 4 - 것을 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띜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인묔, 뵄띝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앀 피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 사이에 서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띜 채용하괰띜 하는 약윕이 성립댘었다고 볼 섘는 있으나, 이 러한 약윕만으띜는 피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묔띜 원고가 피고의 대 표이사띜 선임댠 섘 있는 것도 아니고, 위 인윕사실이나 원고 윜출의 각 증거만으띜는 위 ****이 피고의 대리인으띜서 원고앀 위앀 같은 약윕을 체결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그뿐만 아니라 설뜹 위 ****이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띜부터 대리권 을 섘여묛아 피고의 대리인으띜서 위앀 같은 약윕을 체결하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상 법상의 대표이사 선윕 윈차에 관한 규윕에 뵄추어 그앀 같은 선윕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 이사에게는 후임 대표이사를 채용하여 후임 대표이사앀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있 을 섘 없으므띜, 위 대리권 섘여는 무효이고 따라서 위앀 같은 약윕은 피고에게 효뜥이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주주 또는 사내이사의 자격인 **** 개인에 대하여 위 약윕의 파 괰띜 말미암은 책임을 묻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원고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성립댘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 5 - 재판장 판사윕종관 판사굀복픕 판사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