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4나1448·대구고등법원·2015-10-21·2심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
2024카합2141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02
최대주주가 공동으로 대상회사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중, 대상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추진하자 그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
2010가합5087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
한화에스앤씨 지분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기도록 지시하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행위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