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4907서울고등법원 1심1984-08-17 선고검수완료

운전 중 사고로 트럭 조수인 직원이 사망하자 원고가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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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4907 민사 사건(1984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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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중앙운수주식회사는 1981년 6월 4일 피고인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하고 공제분담금을 납부함.
  • 1981년 12월 6일, 원고 회사 소속 운전자가 운전하던 트럭이 사고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져 조수였던 직원이 사망함.
  • 원고는 유가족과 합의하여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2,183만 76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함.
  • 피고는 공제약관에 따라 조합원의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은 피고의 공제약관 면책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2,183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조합원의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거부했다. 쟁점은 이 약관의 유효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약관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조합의 공제약관은 조합원의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는 사용자와 직원 사이에 특별한 신분적·경제적 관계가 있고, 업무 중 사고 위험이 크므로 자동차보험에서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임.
  • 원고 회사 직원은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사망했으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이 인정됨.
  • 따라서 해당 손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으로 해결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보상할 의무가 없음.
  • 원고의 약관 무효 주장도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 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 약관은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약관이 유효하며, 사고로 사망한 직원은 산재보상 대상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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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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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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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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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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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15248·서울고등법원·1989-09-26·2심·기각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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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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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8774·대전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의 결함과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산업재해 치료비 일부를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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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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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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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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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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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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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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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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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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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44349·전주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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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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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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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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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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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2구1538·대구고등법원·1993-02-0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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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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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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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공제약관중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는 조합이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유효 여부.

【원고, 피항소인】 중앙운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제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83가합13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1,830,7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공제가입증명서), 갑 제2호증(공제가입금 영수증), 갑 제3호증(공제분담금 영수증), 갑 제7호증(판결), 원심증인 권범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합의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3(공제계약 청약서), 당심증인 김우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공제규정집)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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