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사고로 트럭 조수인 직원이 사망하자 원고가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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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4907 민사 사건(1984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중앙운수주식회사는 1981년 6월 4일 피고인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하고 공제분담금을 납부함.
- 1981년 12월 6일, 원고 회사 소속 운전자가 운전하던 트럭이 사고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져 조수였던 직원이 사망함.
- 원고는 유가족과 합의하여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2,183만 76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함.
- 피고는 공제약관에 따라 조합원의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은 피고의 공제약관 면책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2,183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조합원의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거부했다. 쟁점은 이 약관의 유효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약관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조합의 공제약관은 조합원의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는 사용자와 직원 사이에 특별한 신분적·경제적 관계가 있고, 업무 중 사고 위험이 크므로 자동차보험에서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임.
- 원고 회사 직원은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사망했으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이 인정됨.
- 따라서 해당 손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으로 해결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보상할 의무가 없음.
- 원고의 약관 무효 주장도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 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 약관은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약관이 유효하며, 사고로 사망한 직원은 산재보상 대상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피고조합 직원이었던 원고가 해임된 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의 결함과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산업재해 치료비 일부를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식회사 삼무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각각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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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퇴직 후 동종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함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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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퇴근길에 회사 차량에 우연히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공제약관중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는 조합이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유효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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