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865대구고등법원 2심1975-04-09 선고검수완료

피고조합 직원이었던 원고가 해임된 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865 민사 사건(1975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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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조합의 직원으로 중앙도매시장 청과부의 업무를 맡아 일했다.
  • 원고는 여러 차례 해임과 재임명을 반복하다가 1972년 11월에 다시 해임되었다.
  • 원고는 자신이 해임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조합은 원고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계약은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중앙도매시장법에 따라 업무대행권을 받은 조합이 다시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조합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하다가 해임되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중앙도매시장법에 따라 조합이 개인에게 업무대행권을 다시 위임할 수 없고, 원고의 업무대행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앙도매시장법은 중앙도매시장을 지방공공단체만 개설할 수 있고, 업무대행은 허가받은 법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피고조합은 포항시로부터 업무대행권을 받았지만, 이 권한을 원고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는 계약은 법률에 어긋나 무효이다.
  •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조합 간 계약은 효력이 없다.
  • 원고의 해임은 조합 임시총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해임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조합의 불법행위나 화해계약 이행 거부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중앙도매시장법에 따라 업무대행권은 허가받은 법인만 가질 수 있고, 이 권한을 개인에게 다시 넘기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계약은 무효이며,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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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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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9가합20656·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23·1심·원고 패소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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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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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907·서울고등법원·1984-08-17·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사고로 트럭 조수인 직원이 사망하자 원고가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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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5102·서울고등법원·1990-05-25·2심·원고 패소

주식 6,200주를 매수 주문한 뒤 취소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매매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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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64816·서울민사지방법원·1990-07-27·1심·기각

피고조합의 허위광고와 무권리자 대지 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원고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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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25207·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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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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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72·대구고등법원·2018-07-20·2심·원고 패소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 행위로 무효된 공사 계약 체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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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3778·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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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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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1861·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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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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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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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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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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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78480·수원지방법원·2019-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목표 분양율을 달성하지 못해 피고가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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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18892·울산지방법원·2023-04-18·1심·원고 패소

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손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42286·서울고등법원·2015-08-20·2심·원고 승소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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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747·대전고등법원·2004-10-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해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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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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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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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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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30633·서울지방법원·1996-06-1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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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104372·대전지방법원·2018-10-17·1심·원고 패소

터미널사업자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정류소에서 판매되는 승차권에 대한 판매 수수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1601·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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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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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85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5-16·1심·원고 패소

조합원 일부가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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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3가단105515·대구지방법원·2024-10-08·1심·기각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기만적 정보제공과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93가합1226·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1994-03-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채권 집행을 위해 매립면허권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앙도매시장 업무대행권의 재위임계약이 무효인지의 여부와 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포항단위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3가합2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확장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확장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이를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69,742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포항시가 개설한 포항시 중앙도매시장(1973.2.6.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시행으로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개칭되다)청과부의 업무대행자인 피고조합(1973.10.13.자 명칭개정전에는 포항동 농업협동조합이라 불리워졌다)은 1971.1.1. 원고를 위 조합 농산물공판장 죽도분장장에 임명하였다가, 동년 9.12 해임하고, 1972.4.20.재임명한 후, 동년 11.11. 재차 해임한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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