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시장 현대화사업 중 차양시설을 설치하여 인접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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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3116 민사 사건(2007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자신의 건물 소유자로, 십정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차양시설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십정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사업주체와 시공자로, 관련 법령에 따라 차양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차양시설 철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고, 원고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함.
- 차양시설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일부 인정되었으나, 경제적 이익 증가와 침해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십정시장 현대화사업 중 설치된 차양시설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철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침해 정도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 동의 규정이 없으나, 더 큰 규모의 시장재개발·재건축 동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 사업 동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봄.
- 원고가 사업 일부에는 동의했으나 차양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함.
- 차양시설 설치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이 일부 침해되었으나, 원고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한 점과 침해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임을 근거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봄.
- 차양시설 소유권이 피고 부평구에 있고, 철거 청구 대상이 아닌 피고 상인번영회와 시공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 행정 절차상 일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철거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십정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차양시설이 원고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일부 가렸으나, 법원은 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되었고 침해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 판단해 원고의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피고가 건물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관리단 임원 등을 상대로 고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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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어업 근거지 선착장이 폐쇄되어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권리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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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들 아파트 남쪽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한강 조망과 천공률이 줄고 사생활 침해와 공사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함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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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군사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의 시장재개발·재건축의 동의에 관한 규정을 시장시설 현대화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차양시설로 인하여 인접 건물의 소유자가 일조권과 조망권이 다소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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