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어업 근거지 선착장이 폐쇄되어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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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8가합8625 민사 사건(1999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4월 기선형망어업 허가를 받고, OO지역 궁평리 선착장을 근거지로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 피고는 1991년 3월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화옹지구 우정단지 매립공사를 시행했습니다.
- 매립공사로 인해 궁평리 선착장이 폐쇄되어 원고는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기선형망어업 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했으나, 피고의 매립공사로 선착장이 폐쇄되자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어업권자가 아니어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손실보상 청구는 절차를 잘못 제기했다며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손실보상 청구는 절차적으로 부적법합니다. 원고는 농어촌정비법이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상은 법률이 정한 권리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 원고는 어업권자가 아니라 단순한 어업 허가자에 불과하므로, 관련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률이 정한 권리자에게만 인정되며, 단순한 어업 허가자는 보상 대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손실보상 청구는 반드시 법정 절차(토지수용위원회 재결)를 따라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경우,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실보상의 의무 있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해당 법률상 보상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 [3] 기선형망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나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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