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조합의 허위광고와 무권리자 대지 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원고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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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64816 민사 사건(1990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서울시지하철공사 제3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와 부담금을 납부함.
- 조합 대표가 공동주택 건축용 대지를 무권리자인 자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밝혀짐.
- 조합 대표는 대지 매수 과정에서 권한이 없는 자가 매도한 것임을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 원고들은 조합의 허위광고와 대표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조합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의 권리·의무 관계를 검토함.
-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조합의 허위광고와 대표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택조합이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조합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합원의 주택 공급채무는 개별 계약이 아니어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조합 재산은 조합원 모두의 공동 소유임.
- 조합 대표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조합 재산에 손해를 입혀도, 조합원 개인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
- 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공동주택 건축사업에 참여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며, 개별적으로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님.
- 따라서 조합의 주택 공급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조합 대표가 대지 매수 과정에서 권한 없는 자와 계약한 사실을 알고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 조합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조합원들은 개별 계약자가 아니므로 조합의 사업 실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합 대표의 과실이나 허위광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공인중개사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인 대리인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피고조합 직원이었던 원고가 해임된 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당한 절차 없이 중개업자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피고 공인중개사들의 권유로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프리미엄을 지급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원고들이 주택 매수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 가계약 체결 후 해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건축 결의를 어기고 퇴거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가 조합원이 신축 상가 분양을 포기한 뒤 프리미엄 청산금 기준을 다투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원고들이 매도법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이 안 되자 법인 임원진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및 방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법률적 성질 및 위 조합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조합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 2
주택조합의 주택공급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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