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가합64816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0-07-27 선고검수완료

피고조합의 허위광고와 무권리자 대지 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원고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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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64816 민사 사건(1990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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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서울시지하철공사 제3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와 부담금을 납부함.
  • 조합 대표가 공동주택 건축용 대지를 무권리자인 자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밝혀짐.
  • 조합 대표는 대지 매수 과정에서 권한이 없는 자가 매도한 것임을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 원고들은 조합의 허위광고와 대표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조합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의 권리·의무 관계를 검토함.
  •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조합의 허위광고와 대표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택조합이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조합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합원의 주택 공급채무는 개별 계약이 아니어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조합 재산은 조합원 모두의 공동 소유임.
  • 조합 대표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조합 재산에 손해를 입혀도, 조합원 개인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
  • 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공동주택 건축사업에 참여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며, 개별적으로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님.
  • 따라서 조합의 주택 공급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조합 대표가 대지 매수 과정에서 권한 없는 자와 계약한 사실을 알고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 조합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조합원들은 개별 계약자가 아니므로 조합의 사업 실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합 대표의 과실이나 허위광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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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법률적 성질 및 위 조합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조합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2. 2

    주택조합의 주택공급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이균범 외 1인 【피 고】 서울시지하철공사 제3주택조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20,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11.2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먼저 피고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 소외 박경진은 1988.9.13. 피고조합의 목적사업인 공동주택의 건축용 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동 권씨 화천군파 종중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소외 권사중으로부터 같은 종중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8의 3 대 1,296평방터 및 같은 동 78의 4 대 6,594평방미터를 매수하였는데, 사실은 위 권사중이 위 부동산의 매각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못하여 피고조합이 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조합이 위 대지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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