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조순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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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4(67%)일부승1(17%)원고패1(17%)
2008구합130·인천지방법원·2009-01-15·기타 형사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사용하면서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3705·인천지방법원·2008-06-26
예비벤처기업 확인 후 6개월 지나 벤처기업 확인서를 재발급받고, 2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3644·인천지방법원·2008-06-19·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원고가 일본법인과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예상 제작비의 30%를 투자금으로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5725·인천지방법원·2008-05-15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통관 보류 처분에 대한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가합6248·인천지방법원·2007-11-22
아파트 분양 시 조망을 광고하고 조망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별화했으나, 인접 학교 신축으로 조망이 가려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가합13116·인천지방법원·2007-06-28
십정시장 현대화사업 중 차양시설을 설치하여 인접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에 영향을 미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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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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