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건물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관리단 임원 등을 상대로 고소·소송을 제기함

• 원고 등과 피고는 OO지역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입니다. 이 건물은 85세대의 구분소유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피고는 이 건물 중 1107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 등은 피고가 약 5년 동안 건물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배타적으로 주차해 입주자와 방문객에게 불편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등은 피고가 관할 구청, 경찰서, 보건소 등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관리단 임원과 일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등은 피고의 민원 제기로 건물 옥상에 이동통신 안테나를 설치한 통신회사들이 안테나를 철거해 월 1,150,000원과 월 450,000원의 사용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관리비와 수선충당금이 인상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08년 3월 6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피고 소유 구분소유권의 경매를 청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이에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75,00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그리고 피고 소유 구분소유권에 대한 경매를 명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등은 피고의 차량 주차, 민원 제기, 고소 등 행위가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에 반한다며 집합건물법 제45조에 따라 피고 소유 구분소유권의 경매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공동생활 유지를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과 손해배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의 경매청구 요건을 매우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건물을 부당하게 훼손하거나 현저히 부당하게 사용해 그 구분소유자를 내보내지 않고서는 공동생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94다52966)을 따랐습니다.
• 피고의 차량 주차, 민원 제기, 고소·소송 제기 등이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해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 즉 경매청구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통신회사 안테나 철거로 인한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원고 등의 경매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합건물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행위가 공동이익에 반한다며 그 구분소유권을 경매로 넘기게 하려면, 단순한 주차 문제나 민원·고소 제기 정도를 넘어 그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서는 공동생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