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들 아파트 남쪽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한강 조망과 천공률이 줄고 사생활 침해와 공사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함

• 피고 회사는 2003년 6월경 OO지역에 지하 3층, 지상 12~15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5개동을 신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다른 피고 회사가 2004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공사를 진행해 완공했다.
• 새로 지은 아파트는 원고들이 사는 아파트의 정남쪽과 동남쪽에 위치했고, 그 결과 원고들 아파트에서는 한강을 전혀 볼 수 없거나 좁은 틈으로 겨우 볼 수 있게 됐다.
• 원고들은 한강 조망도와 천공률(거실창에서 하늘이 보이는 비율)이 크게 줄었고, 새 아파트로 인해 사생활 침해도 생겼다고 주장했다.
• 공사 기간 중 2004년 8월 측정에서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4~13dB 초과한 수치도 나왔다.
• 원고들은 조망권 등 침해로 아파트 시가가 하락했다며 그 차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청구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한강 조망권과 천공권, 사생활, 소음 등이 침해됐다며 시가 하락액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조망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그 장소가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조망 향유가 건축의 중요한 목적이어야 하는데, 이 아파트는 그런 장소적 특수성이 없고 주거지역에서의 조망 제한은 예견 가능하다고 봤다. 사생활 침해와 공사 소음도 사회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망 이익이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그 장소가 외부를 바라보는 데 특별한 가치가 있고, 그 조망을 누리는 것이 건물 건축의 중요한 목적이어서 사회 통념상 독립된 이익으로 인정될 만큼 중요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들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지어진 일반 주거용 건물일 뿐, 한강 조망을 중요한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 아니어서 장소적 특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주거지역에서는 주변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고, 원고들 아파트도 과거에 주변 다른 세대의 한강 조망을 줄이면서 지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대도시의 인구 밀집과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고층화 경향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사생활 침해를 감수해야 하고, 커튼 등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 공사 소음·진동·분진도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조망권이 항상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조망이 특별한 가치를 지닌 장소이거나 조망 향유가 건축의 주된 목적이어야 보호받을 수 있고,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주변 개발로 인한 조망 제한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