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김재협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6%)일부 승소 10(59%)원고 패소 4(24%)기각·각하 2(1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7건
2006가합8979·서울서부지방법원·2007-12-21

원고가 수출 화물 일부를 갑판 위에 실어 해수에 노출되어 손상된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4.2억원)
2006가합8658·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26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 기간 중 총파업을 벌여 철도 운송 업무에 차질을 빚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17.4억원 / 청구 146.5억원)
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07가합140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13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출입 제한과 경작 금지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억원)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억원)
2006가합562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

외부감사인으로서 회사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했고, 이후 제3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6가합47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2

원고 사찰이 도난당한 불화를 피고들이 매수·보관하던 중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6가합555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15

주주총회 소집 통지 없이 분할합병을 승인하고, 주식을 양도한 후 주주명부 열람과 명의개서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가합1216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5

교수 초빙 공고에 지원해 서류전형과 전공심사, 공개강의까지 통과했으나 전공부적합을 이유로 임용거부를 통보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억원)
2006가합798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5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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