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김재협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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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4(57%)원고패2(29%)
2006가합8979·서울서부지방법원·2007-12-21
원고가 수출 화물 일부를 갑판 위에 실어 해수에 노출되어 손상된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4.2억원)
2006가합8658·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26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 기간 중 총파업을 벌여 철도 운송 업무에 차질을 빚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17.4억원 / 청구 146.5억원)
2007가합140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13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출입 제한과 경작 금지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억원)
2006가합555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15
주주총회 소집 통지 없이 분할합병을 승인하고, 주식을 양도한 후 주주명부 열람과 명의개서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가합2070·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
종중 토지수용 보상금을 세대주와 비세대주 등으로 나누어 차등 분배하는 결의를 하였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3,103만원)
2005가합1407·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1
피고 회사가 원고들 아파트 남쪽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한강 조망과 천공률이 줄고 사생활 침해와 공사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함
원고패
기각
2004가합4676·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17
피고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바탕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발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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