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사찰이 도난당한 불화를 피고들이 매수·보관하던 중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4724 동산인도등 원 고한국불교태고종 선○○ **** 대표자 주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 **** 피 고1. **** (37××××-1××××××) 서울 용산구 ○○동 1 ×× 천○○○○○○○아파트 1××동 3××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2.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5. 25. 판 결 선 고2007. 6. 22. - 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있어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원고 와 피고 **** 사이에 있어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각 확인한 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및 형상, 갑제7호증의 1, 을가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그 경내 팔상전에 보관 중이던 별지1 목록 기재 삼십삼조사도(이하 ‘이 사 건 삼십삼조사도’라 한다)와 별지2 목록 기재 팔상전팔상도(이하 ‘이 사건 팔상도’라 한 다, 삼십삼조사도와 함께 모두 ‘이 사건 불화’라 한다)를 1978년 일자불상경 도난당하 고 1978. 4. 29. 전라남도 문화재과에 도난사고를 신고하였는데, ‘선암사 팔상탱화 8점’ 이라고만 신고하였다(갑제7호증의 1). 1978. 8. 23. 중앙일보에 사찰 문화재 관리에 이 상이 있다는 제목으로 사찰문화재 1만6천여점의 도난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즈음 도난 당한 불교탱화 42점 중 팔상전 탱화8점도 표시되어 있다. - 3 - 나. 이 사건 삼십삼조사도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삼십삼조사도 11폭 중 3폭이며, 탱화(불화)의 일종이다. 이 사건 팔상도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팔상도 8폭 중의 2폭 이며, 역시 불화의 일종이다. 다. 대한불교조계종이 1999년경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불화의 컬러 사진과 함께 작품의 설명, 보관 장소, 도난 일시 미상 등의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라. 도난사건 이후 이 사건 불화의 발견 경위 피고들은 2006. 2.중순경 ‘**** 100회기념경매’에 이 사건 불화들을 출품하기 위 하여 감정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 관계자를 통하여 피고들이 감정을 신청 한 불화들이 도난당한 이 사건 불화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마. 수사과정 등 (1) 원고는 2006. 2. 23. 문화재청 도난문화재과에 이 사건 불화를 포함한 도난 문화 재에 대하여 그 작품명과 작품설명을 추가한 상세한 신고를 재차 완료하고, 경찰청에 피고들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위반 등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서울강서경 찰서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 수사를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불화를 모두 압수당하였다. (2) 그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6. 9. 8. 피고들에 대하여 모두 문화재보호법위반 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불화는 압수된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보관하고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는 이 사건 불화를 대한민국에서 보관하고 있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출인환부를 받는 조건으로 동산인도를 구할 수 있으 - 4 - 므로 확인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가 선의취득이나 시효취득의 주장 등으로 이 사건 삼십삼조사도 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었음을 다투어 오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불화를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불화를 사실상 보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불화의 점유자인 대한민국이 이 사 건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소유권자에게 이 사건 불화를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이상 확인 판결은 유효적절한 해결 수단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불화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불화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에 불 과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는 1987년경 답십리 ‘○○당’에서 노○○로부터 이 사건 삼십삼조사도를 약 4,50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현재까지, 피고 ****은 1981년경 청계천 골동품가게 에서 이 사건 팔상도를 약 1천만원 정도 주고 구입하여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양수 하여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불화를 선의취득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인정사실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 ****의 각 증언, 을가 제3호증, 을나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 5 - 있다. (1) 피고 ****는 1989년 인사동 ‘○○표구사’ ****에게 이 사건 삼십삼조사도(3 폭)의 표구를 의뢰하였다. (2) ****이 표구 의뢰를 받을 당시 위 삼십삼조사도는 그림이 전체적으로 많이 훼 손된 채 색깔이 군데군데 벗겨진 부분도 있고 그림은 둥글게 말려진 상태였다. **** 은 피고 ****에게 위 삼십삼조사도의 소지 경위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약 700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고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그림 복원 및 표구 작업을 완료하였다. (3) 피고 ****는 위와 같이 표구작업을 완료한 이 사건 삼십삼조사도를 2006년 압 수당할 때까지 마포구 성산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4) 피고 ****은 1981년경 미술전공자 친구인 ****의 권유를 받아 청계천 7~8가 의 골동품가게에서 이 사건 팔상도를 합계 1천만원 상당에 구매하였다. (5) ****는 피고 ****과 함께 자주 들르던 골동품가게에 위 팔상도가 여러 달 동 안 잘 팔리지 않고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당시 경제적 여유가 있던 피고 ****에 게 우리나라 미술품이 혹시 해외로 팔려 나가기라도 하면 안타까우니 여유가 될 때 위 팔상도를 포함한 고미술품을 많이 구입 해두라고 권유하였다. 또한 위 팔상도의 연대 를 100~200년 정도 된 고화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정도 연대의 작품에서 1폭 당 가격 이 5백만원이면 저렴한 것이라고 조언해주었다. ****는 또한 골동품가게 주인 성명 불상자에게 문의하여 위 팔상도가 도품인지 여부도 확인해보았는데, 가게 주인은 절에 있는 그림이 너무 낡아 시주를 해서 새로 그려넣고 낡은 그림을 팔려고 내 놓은 것이 라고 답변해주었다. (6) ****의 조언을 받아들인 피고 ****은 그 무렵 위 팔상도를 구입하였는데, 피 - 6 - 고 ****이 구입당시 팔상도는 이미 액자에 넣어져서 표구된 상태였다. (7) 피고 ****은 그 무렵부터 2006년경 경찰에 압수될 때까지 팔상도를 자신의 집 에 걸어두고 보관하였다. (8) 피고 ****은 이 사건 팔상도를 구입하기 전에 고미술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화랑이나 문화재청 공식기관에 도품인지 여부의 확인을 해보지는 아니하였다. 라.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선의취득주장 먼저, 피고 ****는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삼십삼조사도가 도품인지 모르고 선 의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가 적법한 거래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삼십 삼조사도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 자신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을제1호증)의 기재에 따 르면, 탱화 3점을 접어 사무실로 찾아와 모소장가로부터 팔아달라고 나온 것이라며 소 장해두면 나중에 큰 돈이 될 것이라고 매입을 권유받아 매수하였다고 밝힐뿐이다}. (2) 점유시효취득주장 피고 ****가 1989년경 이 사건 삼십삼조사도 표구를 완료하고 그 무렵부터 2006 년경 경찰에 압수당하기까지 사무실에 보관하여 왔으므로, 민법 제197, 198조에 따라 점유자인 피고 ****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 ****는 점유개시시점인 1989년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1999년경 삼십삼조사도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은 1981년경 청계천 골동품 가게에서 - 7 - 거래행위를 통하여 적법하게 팔상도를 매수하여 2006년경까지 점유하여 왔으므로 소유 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팔상도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 ****으로 서는 미술전공자인 친구 ****의 조언을 받아들여 팔상도의 가치나 가격에 대한 적정 성 여부의 조언을 신뢰하였고, 피고 ****이 매수한지 약 18년이 지난 1999년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팔상도의 사진과 함께 도품으로 소개된 책이 발간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은 이 사건 팔상도가 원고의 소유라거나 도품이라는 점을 알지못한 채 매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매수에 있어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은 이 사건 팔상도를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팔상도가 도품인지 여부를 공식기관에 확인하는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모든 고미술품 거래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화재청이나 화랑에 문의해야만 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제작연대크기(cm) 1 삼십삼조사도(三十三祖師圖) 3, 5, 7조사 1753년134.6×222.8 2 삼십삼조사도(三十三祖師圖) 4, 6, 8조사 1753년134.2×229 3 삼십삼조사도(三十三祖師圖) 9, 11, 13, 15조사 1753년134.9×294 별지1 유체동산의 표시 소외 대한민국이 피고 ****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압수한 물 품 중 다음과 같은 불화들 일체. - 9 - 명칭제작연대크기(cm) 1 팔상전팔상도(八相殿八相圖)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1780년154.1×130.6 2 팔상전팔상도(八相殿八相圖)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1780년154.1×130.6 별지2 유체동산의 표시 소외 대한민국이 피고 ****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압수한 물 품 중 다음 표와 같은 불화들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