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장인이 원고 몰래 인감도장과 여권을 훔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 1 - 사건가단소유권말소등괰200875740 원고문년생 남A (68, ) 소송대리인 변픸사 안씁문 피고노년생 여1. B1 (63, ) 굀년생 여2. B2 (63, ) 피고소송대리인 변픸사 윕종우1, 2 새마을괈고3. ▣ 대퍜자 이사장 문B 소송대리인 묕윕태 변 띠 종 결2009. 10. 23. 판 결 선 고2009. 12. 18.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에게 별지 생략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노굀 는 부산지묩법원 동(), 1.B1, B2 - 2 - 부지원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피2007. 12. 17.99924, 2. 고새마을괈고는 같은 등괰소윑섘 윜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2007. 12. 28.104425▣ 등괰 묏 같은 날 윑섘 윜픸띜 마최 지상권설윕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각 이행104426 하라. 괰초사실1. 가 소외 하은 최척관계에 있던 소외 이묏 이의 딸띜서 원고의 처인 소외.C1C2C2 윤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생략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C3()(‘’한다) 에 대한 매도를 의뢰묛고초서경부동산 사무소의 직원 소외, 2007. 11.N노C4에게 매 섘자의 소개를 부탁하씀다. 나. 피고 노 과 피고 굀 는 위 노B1B2C4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띜 매섘할 것을 권유묛자 이를 승낙한 다음,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굀묏 위 노 를2007. 11. 10. NC5C4 통하여 원고의 대리인이라 칭한 윤 과 위 이C3C2 묏 하을 만난C1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 산을 매매대괈 억만원에 매섘하괰띜 약윕 계약괈만원 중도괈1 400(1,000,8,500만원은 원고 의 은행대출괈을 승계 잔괈만원 하고 같은 날,900),피고 노명의띜 원고의B1국민은행계 좌띜만원을 송괈하씀으며(×××) 1,000위 부동산에서, 2007. 11. 14.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씀다. 다 그 후부동산에서 위 굀노윤이하묏 법무사.2007. 12. 14. NC5, C4, C3, C2, C1 사무실 사무장 엄이 만나 잔괈지괉 묏 소유권이위등괰를 위해 윤이 윜시한 이 사C6C3 건 부동산의 등괰필증을 핕인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괈을만원 감900 - 3 - 액 섘윕하여만원으띜 윕하고 매매계약체결일을9,500,2007. 11. 14.띜 소괉하여 괰재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씀으며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한편 양도소득세), 부과괈액 등을 핕인하괰 위하여 피고 노굀가 세무사에게 지괉하괰띜 한만원B1, B210 은 매매대괈에 포함시키괰띜 하씀다. 라 피고 노굀는 계약괈만원 묏 세무사뵄용만원을 윜외한 나뤸지 잔.B1, B21,00010 괈만원 중원은원고의 위 국민은행계좌띜 송괈하고8,40019,120,6902007. 12. 14., 원은 같은 날새마을괈고에 송괈하여 원고의 위 괈고에 대한 대출괈65,779,310Y채무 를 대위변윜함으띜써 매매대괈을 모덐 지괉한 후 윤 이 대리 묜괉묛아 씨 원고의, C3매도 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띝초본 묏 원고의 인감으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부산지묩법 원 동부지원윑섘 윜픸띜 소유권이위등괰 피고 노굀2007. 12. 17.99924(B1, B2 각지1/2 분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 라 한다 를 마쳤다,‘’). 마 피고새마을괈고는피고 굀에 대한만원 대출괈을 담보.2007. 12. 27.B29,000▣ 하괰 위하여 피고 노굀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윀당권 묏B1, B2지상권 설윕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윑섘 윜,2007. 12. 28.104425픸 근윀 당권설윕등괰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 라 한다 묏 같은 날 윑섘 윜픸 지상권(‘’)104426 설윕등괰 이하 이 사건 지상권등괰 라 한다 를 각 경료묛았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을가내지픸증 을나내지 픸증의, 14,110,13 각 괰재 증인 하 의 증언 이 법원의 감윕인 프쵘덕에 대한 무인감윕촉탁결과 이 법,C1,, 원의 동래구 안락 동장 주식회사 국민은행새마을괈고에 대한2,, Y각 사실조회결과 변, 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 4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장인 윤에게 속은 윤이 원고 몰래 인감도장과 여권 등을(1),C7C3 훔쳐 인감증명서앀 주민등띝초본 등을 묜괉묛은 후 이를 윤이등에게C7, C2위달하씀 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앀 같은 경위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입섘한 윤이등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노굀 앀 체결한 계약으띜서C7, C2B1, B2무효이고 따, 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근거띜 경료댜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 근윀당권,등괰 묏 지상 권등괰는 원인 무효의 등괰라고 할 것이므띜 모덐 말소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윤 이부동산에 출석하여 원고의 대,C3 N 리인이라 칭하며 계약을 체결하씀고 윤 이 가르쳐 준 원고의 핸드폰으띜 위핔하여, C3원 고띜부터 직윑 매매의사를 핕인하씀을 뿐만 아니라 윤 이 원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C3주, 민등띝초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윐 매매,대괈이 원고의 계좌띜 송괈댜 윐 원고의 은행대, 출괈이 대위변윜댜 윐 등에 뵄추어 윤은 원고띜부터 대리권을 섘여묛은 대리인이 분C3 명하고 그뜇지,않더라도 여러 객관윁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윤에게 대리권C3 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윕당한 이유가 있어 민법 윜조의 퍜프대리가 성립하거나 원고126 의 추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 묏 이에 괰초한 이 사건 근윀, 당권등괰 지상권등괰는,모덐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처 윤이 원고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묜괉묛고부동,C3, N 산에 출석하여 원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 성한 사실은 위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은 묔 이앀 윕면으띜 묰쵘댘는 갑 픸증 문 의,5( C8 진 선서 갑 픸증 윤 의 진선서 의),6( C3) 각 괰재 묏 증인 윤의 증언은 앞서 든 증거들에C3 - 5 - 뵄추어 믿괰 어뜵고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묜괉묛은 사실이 없다는 윤의(C3 증언은 안락 동 인감증명 묜괉대장에 찍힌 무인이 윤 의 우무인이라는 무인감윕결과에2C3뵄추어 볼 때 허위임이 명묱하다위 괰초사실과 거시증거들 묏 갑픸증),1, 2, 3, 4, 7, 을가 내지픸증1118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들 즉,증인 하 의 증언에 의하면이 사건 부동산에C12007. 11. 10.①대한 매 매약윕을 할 당시 노 가C4 윤 띜부터C3고지 묛은 핸드폰 번픸띜(×-×-452×) 통핔한 사실이 인윕댘고, 위 번픸가 원고의 핸드폰 번픸임은 이 법원의 동래구 안락 동장에2대한 사실조 회결과 중자 원고 자필의 주민등띝증 재묜괉신청서의 괰재에2008. 9. 18.뵄추어 명묱 한 묔 이에 따르면 원고는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앀 관뜨하여,2007. 11. 10.노앀 위C4 핔통핔를 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 노굀가 계약괈 묏 매매대괈 중,B1, B2② 원을19,120,690송괈한 원고의 국민은행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으띜서 원고가 카드결윜 묏 입출괈 등을 위해 상시윁으띜 사용하고 있던 통장으띜 보이고 원고가 매달,원리괈을 상하하고 있던새마을괈고에 대한 대출괈채무만원 대출 가Y(2006. 4. 25. 6,500) 2007. 자 피고 노의12. 14.B1원 송괈으띜 인하여 아윜댜 이후띜는 원고가 원리괈65,779,310 을 변윜한 사실이 일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위 채무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 에 설윕댘어 있던 위 괈고의 근윀당권 묏 지상권도 말소댘어 있어 원고가 매섘인인, 피고 노굀가 매매대괈을 송괈하거나 원고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윜B1, B2하씀다는 사윕 을 몰랐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새마을괈고,Y③띜부터 대출묛은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억만원 상당을 장인인 윤6,5003 6,000C7에게 대여하씀 고 이 사건 매매계약도 결국 윤 을 위한 위 대출괈의 변윜를 주댜 목윁,C7으띜 하씀고 실 윜 그앀 같은 용도띜 매매대괈이 사용댘었는묔 그뜇다면 원고가 윤을 위하여 담보,C7 - 6 - 띜굌지 윜공했던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굳이 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씤히뜤, 대출괈 이자의 부담을 덜괰 위해 매각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 윐 이앀 관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윁인 소유자는 부최인 문 이며 자신은 명의C8신탁자라고 주장하고 있 는묔 원고가 부최과 상의 없이 장인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문띜부터,C8 질책을 당하자 처갓집을 핑계띜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④ 원고의 주장대띜라면 장인 장모앀 그 최척인 하등 처갓집 사람들이,C1처 윤 을 괰망하C3 거나 사주하여 원고의 재산을 가띜챘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인묔,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거나 사돈간에 회복할 섘 없는 원한이 생겼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장인과 장모가 시집 간 딸을 이용하여 사위의 부동산을 함부띜 매각 처리하는 것은 지 극히 이띀윁이라고 할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띜부터 그 권, 한을 섘여묛은 윤의 윁법한 대리에 의하여 체결댜 유효한 계약이라 판단댜다C3. 나아가 가사 원고의 섘권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 본 사윕에 더하여,, 위 괰초사실과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부부인 원고앀, 윤 의 관계 윤 이 원고의 인감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괰필증 주민등띝초본C3, C3,,등 을 소지하고 있었던 윐 윤단독으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하, C3C2, C1, 윤C7 등과 함께부동산에 출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윐 윤이 원고의 위핔N, C3번픸를 노C4 에게 알뜤 준 윐 매매대괈이 모덐 원고의 계좌띜 송괈댘거나 원고의 대출괈 채무의, 변윜에 직윑 사용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노굀가 윤에게 대리권이 있,B1, B2C3 다고 믿은 데에는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윕댘므띜 민법 윜조 소윕의 퍜프대리가126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권리자에 의해 체결댘어 무효임을 위윜띜 하고 있는, - 7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