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 2심2010-07-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50409 민사 사건(2010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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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토지 일부(40㎡)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설치한 담장 철거와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함.
-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신축 과정에서 기존 계단 출입구 대신 통로 쪽으로 계단 출입구를 새로 설치함.
- 피고는 약 30년간 이 통로를 인근 주민들과 함께 사용해 왔으며, 담장을 설치함.
- 원고는 4차례 조정 기일에 응하지 않고, 법원의 화해 권고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합의를 거부함.
- 제1심 법원은 담장 철거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는 기각함.
-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담장 철거 청구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통행권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담장 설치가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이 사건 통로 쪽으로 계단 출입구를 설치한 것은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기존 출입구는 다른 쪽에 있었음.
- 통로와 담장 사이 간격이 50cm로 다소 불편하지만 통행 자체는 가능함.
- 인근 다가구주택 출입문은 피고의 사용 승인을 받고 설치된 반면, 원고는 피고 동의 없이 통로 쪽 출입구를 설치함.
- 원고가 조정과 화해 권고에 응하지 않고 합의를 거부한 점도 고려됨.
- 원고가 주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나 지역권 취득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증거가 부족함.
- 상가 1층이 신영시장과 맞닿아 있어 공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음.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 일부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하며 담장 철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통행권을 취득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담장 설치가 권리 남용이나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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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가합18803 판결
【변론종결】2010. 4.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지번 2 생략) 대 219.2㎡ 중 별지 도면 표시 D, E, F, G, D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신월동(지번 2 생략) 대 219.2㎡ 지상의 별지 도면 a지점상에 설치한 높이 182㎝, 길이 895㎝, b지점상에 설치한 높이 129㎝, 길이 174㎝의 각 블록담장을 철거하라.
3. 피고는 원고 등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지번 2 생략) 대 219.2㎡ 중 별지 도면 표시 D, E, F, G, D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를 통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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