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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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1264 민사 사건(2024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11월경 OO지역 일원에 근린공원과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 피고는 2021년 3월 25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년 1월 1일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21년 10월 26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1년 9월 17일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토지에는 분묘 4기와 그 둘레석, 망주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분묘 굴이, 둘레석·망주석 철거,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자신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했으며 이장비 등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원·도로 조성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분묘 4기가 설치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묘 굴이·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이 제사주재자인 종손에게 있고 피고는 그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묘는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것이고, 구 관습법에 따르면 종손이 제사주재자로서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를 가진다.
- 이 사건 분묘는 피고의 조부모와 부의 분묘로, 피고의 형이자 망인의 장남은 일찍 OO지역으로 이주했고 종손이 피고와 함께 현재까지 제사를 주재하고 있다.
- 따라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유무와 무관하게 제사주재자인 종손에게 귀속하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처분권자가 될 수 없다.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결을 신청해 손실보상금 20,705,000원의 수용재결을 받아 공탁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만으로 피고가 관리처분권자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결국 피고가 관리처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종손에게 귀속되므로,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굴이·철거를 청구하려면 그 관리처분권자를 정확히 상대방으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은 수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라도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굴이·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의 토지 중 일부에 피고 소유 석조축대가 설치되어 점유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산 임야에 있는 피고 가족 분묘에 대해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분묘기지권 소멸과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임의경매절차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1965년 남편이 매수한 토지에 시아버지 묘가 있던 중, 시어머니 사망 후 피고 측이 새 묘를 추가로 설치함
인천광역시가 부평묘지공원 관리를 재단법인에 맡겼으나, 재단법인이 협약을 어기고 비용을 임의로 징수하며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사들인 뒤 그 위에 학교 강당과 정화조가 걸쳐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요구한 사건.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넓히며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는 데 동의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 내 조상 분묘에 대한 유사지상권 확인 및 분묘 설치 제지를 구한 사건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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