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412춘천지방법원 2심2013-01-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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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나3412 민사 사건(2013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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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OO지역 소재 임야 14257㎡ 가운데 일부 지상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망주석·상석·비석·석등·문관석 등의 철거, 그리고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청구 대상은 피고 2에 대해서는 (나) 부분 90㎡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및 토지 인도였고, 피고 1에 대해서는 (다) 부분 95㎡, (라) 부분 100㎡, (마) 부분 89㎡, (사) 부분 174㎡에 설치된 각 분묘의 굴이와 그 부속 석물의 철거, 그리고 (바) 부분 25㎡에 설치된 망주석 1개의 철거 및 각 토지의 인도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토지 위에 있는 분묘들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즉 분묘의 설치 시기였다.
제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2. 6. 29. 선고 2011가단15130 판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변론은 2013. 1. 4.에 끝났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추가로 낸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 소유 임야 내 일부 지상에 설치된 분묘를 파내고 망주석·상석·비석 등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분묘가 언제 설치되었는지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문 가운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1, 2와 갑 제5,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고친 뒤, 나머지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항소심 판결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였다.
오히려 갑 제8, 9호증과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한 증인이 2007. 11. 28. 관련 사건(2005가단12079)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이 사건 토지상 분묘의 설치 시기와 관련하여 '기존에 2기가 있었고 IMF 이후인 2000년도 이후에 이장 등으로 6기가 늘어났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그 증인은 2012. 11. 27. '사실은 IMF 이전에 매장 및 이장된 묘는 7기이고 2000년 이후에 매장된 묘는 1기에 불과하였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약식기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고약4581)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처럼 분묘 설치 시기에 관한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있는 남의 분묘를 파내고 석물을 치우고 토지를 돌려받으려면, 분묘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등 권리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추가 증거로도 사실 인정을 뒤집지 못해 결국 항소가 기각되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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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