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가단23049 민사 사건(2020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원고는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했다.
- 피고는 이 증여에 따른 부담으로 소외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도로 부분에 대해 사용대차계약이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도로 부분은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해왔고, 망 소외4와 원고가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는 마을회관 부지에 대해 경로당 사업 참여 조건부 증여라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했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 쟁점은 도로 부분의 사용권과 마을회관 부지 증여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도로 부분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 포기와 부담부 증여 사실을 인정해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 부분은 1990년대 포장 이후 마을 주민들이 계속 통행로로 사용해왔고, 음성군도 도로 개설이나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사용대차계약 증거는 도로가 아닌 마을회관 부지에 관한 것으로 도로 사용 계약을 인정하기 부족했다.
- 망 소외4와 원고는 도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였다.
- 마을회관 부지에 대해서는 2016년 부담부 증여가 있었고, 피고는 소외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담을 이행했다.
- 경로당 사업 참여 조건부 증여라는 원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요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했고, 도로 부분은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독점적 사용권이 포기된 상태였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인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넓히며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는 데 동의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에 김천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하고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사들인 뒤 그 위에 학교 강당과 정화조가 걸쳐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요구한 사건.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임차인이 빌린 건물에 전차인 가족이 거주하며 전입신고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원고가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부동산 인도 및 임료 4,680,4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매수해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피고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