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총 사건
18등록
분석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3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1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6%)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1(9%)기각·각하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14%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1건-49%
평균 3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8건결과 분포:실형4(22%)벌금1(6%)무죄2(11%)원고승4(22%)일부승3(17%)원고패4(22%)
2019가단23049·—·2020-09-24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가합5898·—·2019-01-24
신축공사 대금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유치권 소멸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고단372·—·2014-10-17·사기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부정하게 등록을 시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11고정331·—·2012-02-01·폭행상해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벌금
벌금 30만원
2010고합100·—·2011-02-25·문서위조·변조
2010년 강릉에서 컬러복사기로 5만 원 권 지폐 앞면을 복사하여 위조함.
무죄
무죄
2010고단82-1·—·2010-08-31·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기 18대를 설치해 사행행위를 하고, 메스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 및 소지하였다.
실형
2년 (실형)
2009가단7390·—·2010-04-28
회생절차 개시 후 대우화학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소송으로 이행함
원고패
각하 (청구 5,055만원)
2008고단514·—·2009-04-28·횡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관 중이던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무죄
무죄
2008가합849·—·2009-02-13
원고가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금 정정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238·—·2008-10-31
피고들이 소외 1과의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OO지역 호텔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