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 상태로 운전함.

• 1996년 5월 29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이 충주시 OO지역의 OO여관 201호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얼굴과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려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 이후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같은 날 새벽 0시 30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9% 상태에서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와 혈중알코올 농도 0.19%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강간당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강간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여관 종업원과 다른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여관에 들어갔고, 구호 요청도 하지 않아 강간 증거가 부족함.
• 피해자가 여관에 들어갈 때 벗어날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점도 고려됨.
• 따라서 강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 혈중알코올 농도 0.19%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어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
• 피고인은 이전에 자유형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다만, 혈중알코올 농도 0.19% 상태로 운전한 것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가 부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