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차례로 간음함

• 피고인과 다른 사람(공소외인)이 피해자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폭행하고 협박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공소외인이 먼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간음함
• 원심 법원은 이를 여러 번의 강간죄로 보고 형을 가중함
• 항소심에서는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차례로 간음한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번의 강간죄가 아니라 한 번의 강간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 가중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 공모하여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폭행과 협박을 했음
•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된 후 차례로 간음이 이루어짐
• 이런 경우 여러 번의 강간죄가 아니라 한 번의 강간죄만 인정하는 것이 법리에 맞음
• 원심은 이를 여러 번의 강간죄로 보고 형을 가중하였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임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과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해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차례로 간음한 경우, 법원은 이를 여러 번의 범죄가 아닌 한 번의 범죄로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 가중을 취소하고 적절한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