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2, 3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 2020년 5월 1일, 서울에서 피고인 1, 2, 3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 피고인 1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을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공모나 교사 사실을 부인함
•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을 교사범으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하다고 판단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강간치상교사범으로 변경됨
• 최종적으로 피고인 1, 2, 3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고, 피고인 2와 3은 집행유예를 받음

피고인 1, 2, 3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1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강간을 시킨 혐의도 있었다. 쟁점은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을 교사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공소장 변경 후 교사범으로 처벌했다.

• 피고인 1이 공모나 교사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을 교사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방어권에 불리함
•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강간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기본 행위를 시킨 교사자도 결과적으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피고인 2와 3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져 집행유예가 선고됨
• 피고인 4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범죄로 처벌받았으며, 특히 피고인 1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강간을 시킨 교사범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