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5세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방에 들어가 껴안으려 시도하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잡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88고합114 살인·상해치사 사건(1988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8월 4일 오후 1시 30분경, 15세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방으로 다가가 검은색 안경을 쓰고 피해자를 껴안으려 시도했다.
- 피해자는 놀라서 창문(높이 약 60cm)을 통해 도망치려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허리 부분을 잡았다가 놓쳤다.
- 피해자는 도망치다가 무릎을 다쳤고, 피고인은 뒤따라가며 위협하는 손짓을 했으나 강간에 성공하지 못했다.
- 당시 사건은 대낮이었고, 피해자의 집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비교적 노출된 장소였다.
- 주변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고 피해자의 가족도 집에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5세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접근해 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다쳐 강간 시도에 실패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동이 강간죄 실행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지와 폭행·협박의 정도였으며, 법원은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어렵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어렵게 할 정도여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려 했고 청바지 허리 부분을 잡은 것은 폭행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15세의 건강한 학생이고 사건이 대낮에 노출된 장소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반항을 크게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 했고, 피고인이 잡으려 했으나 놓친 점,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점도 폭행·협박의 정도를 낮게 평가하는 이유가 되었다.
- 피고인이 도망가기 전 위협하는 손짓을 한 것은 강간 목적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강간의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강간죄의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간치상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려 시도하고 청바지를 잡았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크게 막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아니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강간죄 실행의 시작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 김숙희 등 여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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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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