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기약을 먹이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 1970년 2월 6일 오후 11시경,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이발소에서 피해자에게 감기약으로 보이는 환약 3알을 주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을 먹고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으나, 간음은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감기로 인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약을 먹은 후 간음 시도가 있었다.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며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했으나, 법원은 이 철회를 공소 취소로 보고 처리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토대로 약을 먹이고 간음한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간음 미수 부분만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기약을 먹이고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 철회가 공소 취소에 해당하는지와 간음 사실의 증거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간음 미수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한 것은 공소 취소로 봐야 하며, 항소심에서는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전후로 모순되고, 의사의 진단서에서 처녀막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피해자가 감기로 아픈 상태에서 약을 먹은 사실은 인정되나, 간음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 원심이 증거를 잘못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무죄로 변경했다.
• 간음 미수 부분은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고 간음하려 했던 점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다.
• 형법 조항에 따라 미수범 감경과 정상 참작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고 간음하려 했으나, 약을 먹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다만 간음 미수 부분은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에서의 공소사실 철회는 공소 취소로 보아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