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선남식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11개월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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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83%
평균 1년
협박1건-9%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69%
평균 5년
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5(50%)무죄1(10%)파기1(10%)기각2(20%)원고패1(10%)
70나1561·서울고등법원·1971-05-12
네바다주 법원에서 이혼 판결 받은 사건
원고패
기각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협박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실형
1년 (실형)
70노583·서울고등법원·1970-11-19·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기약을 먹이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실형
1년 (실형)
70노359·서울고등법원·1970-11-12·강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69노240·서울고등법원·1970-11-05·뇌물수수·공여
서부이촌동 택지조성 및 주택건립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이 이를 수수한 사건
파기
파기
69노558·서울고등법원·1970-09-03·뇌물수수·공여
부정수도공사 인지 후 고발하지 않은 사건
기각
기각
69노880·서울고등법원·1970-04-16·뇌물수수·공여
세관 공무원이 수출업자로부터 부정 묵인 청탁과 함께 600만원 뇌물을 수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수출품 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직무를 유기함
실형
5년 (실형)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강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69노823·서울고등법원·1970-02-12·조세포탈
홍콩에서 구매한 녹용 95.4kg을 김포공항 세관 검사대 위에 올려 놓아 반입하려 함.
무죄
무죄
69노762·서울고등법원·1970-02-12·폭행상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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