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이촌동 택지조성 및 주택건립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이 이를 수수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노240 뇌물수수·공여 사건(1970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부이촌동 택지조성 및 주택건립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했습니다.
- 공무원인 피고인 C, D는 이 금원을 수수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 A, B가 다른 4명과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했다는 공소사실을 제기했습니다.
-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피고인 E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등은 서부이촌동 택지조성 및 주택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관계 공무원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하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무원인 피고인 C, D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E에 대해 검사가 심판을 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어 파기되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검사가 심판을 구하지 않은 피고인 E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파기합니다.
- 피고인 A, B 등이 뇌물을 공여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인정됩니다.
- 피고인 C, D가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증거에 의해 인정됩니다.
-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므로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피고인만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임의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뇌물공여 및 수수 사건에서 증거에 기반한 사실인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 갑·을과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에게 석명한 결과 수인중에 피고인 병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피고인 병에 대하여 판결을 함은 잘못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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