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철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4개월
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83%
평균 1년
협박1건-9%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69%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파기1(13%)기각2(25%)원고패2(25%)
68나18·서울고등법원·1971-04-14
종중 대표자가 상대방 동의를 받아 소송 취하 서류를 제출함
원고패
기각
70나2215·서울고등법원·1971-03-24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패
기각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협박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실형
1년 (실형)
70노583·서울고등법원·1970-11-19·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기약을 먹이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실형
1년 (실형)
70노359·서울고등법원·1970-11-12·강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69노240·서울고등법원·1970-11-05·뇌물수수·공여
서부이촌동 택지조성 및 주택건립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이 이를 수수한 사건
파기
파기
69노558·서울고등법원·1970-09-03·뇌물수수·공여
부정수도공사 인지 후 고발하지 않은 사건
기각
기각
69노880·서울고등법원·1970-04-16·뇌물수수·공여
세관 공무원이 수출업자로부터 부정 묵인 청탁과 함께 600만원 뇌물을 수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수출품 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직무를 유기함
실형
5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