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92노38대전고등법원 2심1992-11-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7세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간치상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2노38 살인·상해치사 사건(1992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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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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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6월 13일,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집 안방에서 7세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강간치상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다시는 저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라고 진술했으나, 명확한 고소 의사로 보기 어려웠다.
  • 피해자는 당시 7세 6개월로 고소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피해자의 보호자가 강간치상에 대해서만 고소를 했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었다.
  •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고소가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7세 피해자에게 강간치상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고소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고소 능력도 없어서 해당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다시는 저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라는 진술만으로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대한 고소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
  • 고소는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시인데, 피해자는 7세 6개월로 법적으로 고소 능력이 없다고 봤다.
  • 피해자의 보호자가 강간치상에 대해서만 고소했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었다.
  •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다.
  •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는 법률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다.
  •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인정되었고,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너무 어려 고소 능력이 없고, 보호자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대해 고소하지 않아 해당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강간치상 혐의는 인정되어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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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김숙희 등 여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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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거절당하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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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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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88고합114·제주지방법원·1988-12-23·1심·무죄

피고인은 15세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방에 들어가 껴안으려 시도하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잡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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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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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655·대구고등법원·1975-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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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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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노2923·서울고등법원·1988-12-20·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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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노2765·서울고등법원·1984-12-14·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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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노246·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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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156·광주고등법원·1974-10-30·2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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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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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노307·대구고등법원·1976-06-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차례로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96고합29·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6-10-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 상태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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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79노309·광주고등법원·1979-11-0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나이가 7세 6개월인 피해자의 진술 중 "다시는 저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라는 부분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고소의 의사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진술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로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청주지법(1992.9.23. 선고 92고합2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간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의 제1점의 요지는, 원심판시 강간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바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판시의 범행을 범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시 제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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