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서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1976년 1월 1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타고 있던 중 갑자기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음.
• 택시를 멈추고 피해자를 강제로 포푸라밭까지 끌고 감.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혓바닥을 물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심하게 때림.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머리에 심한 출혈이 생겨 결국 사망함.
• 피고인은 강간을 완성하지 못했으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실패했지만,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쟁점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강간미수치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강간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사용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함.
• 강간미수라도 그 과정에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강간미수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심한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가 머리 출혈로 사망한 점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의 연령, 성격, 환경, 전과, 범행 후 상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선고 형량이 적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가 기각됨.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피해자를 죽게 한 경우, 강간미수치사죄가 인정된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