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후 대우화학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소송으로 이행함

• 2009년 1월, 대우화학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대우화학에 페인트 등 물품을 공급했으며, 2009년 3월에 미수 물품대금 5,054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 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갔고, 피고인 관리인은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2009년 9월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수계 신청을 했으나,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았다.

원고는 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대우화학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제기된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아 이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만 그 소송을 이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2009년 3월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이는 회생절차 개시 후였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가 회생절차 개시 후 별도로 대우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법률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다.
• 원고는 피고인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 조사확정 재판이나 이의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회생채권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 아니면 새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회생절차 개시 후 소송을 시작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