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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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가합17788·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
신용보증기금이 회생 중인 회사의 부산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고 담보권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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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47705·서울고등법원·2016-10-20·2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하다가 2009년 회생절차 시작 후 과징금 부과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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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7390·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0-04-28·1심
회생절차 개시 후 대우화학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소송으로 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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