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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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6누47705·서울고등법원·2016-10-20·2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하다가 2009년 회생절차 시작 후 과징금 부과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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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7390·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0-04-28·1심
회생절차 개시 후 대우화학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소송으로 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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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89·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1-02-05·2심적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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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7611·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8·1심적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회생절차 개시 전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일부 공사 수행,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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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라20798·서울고등법원·2016-08-17·2심적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회생절차에서 부인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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