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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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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가단7390·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0-04-28·1심
회생절차 개시 후 대우화학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소송으로 이행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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