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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8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8건 중 1–18 표시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후 한국 입국해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분쟁으로 혼인 의사가 사라져 혼인이 무효가 됨.
원고(중국 국적)와 피고1이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마쳤으나, 원고가 한국 입국 후 결혼식을 앞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혼인이 무효가 됨. 원고는 혼인무효 확인 및 위자료를, 피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축공사 대금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유치권 소멸
피고가 신축공사 토목공사 대금채권에 기해 유치권 주장하나, 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유치권 소멸.
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등기정정 및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함.
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등기경정 및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했으나 등기공무원이 각하하자 이의신청.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은 망 소외4가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가 기각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가 인용된 사건.
회생절차 개시 후 대우화학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소송으로 이행함
원고가 회생절차 개시 전의 물품대금채권을 회생절차 개시 후 지급명령 신청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피고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이의하자 원고가 소송수계하였으나,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 계속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는 판단.
원고가 굴삭기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피고가 다른 지입차주들의 체납취득세를 함께 받아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굴삭기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다른 지입차주들의 체납취득세를 교부받아 부당이득을 얻었다.
임차인들이 건설회사에 아파트 분양전환 절차 중지와 건설원가 정보 공개를 요구함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아파트 분양전환 절차 중지를 요청하며, 건설원가 정보 공개를 청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금 정정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청구 기각.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 분배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 변경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관 중이던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농지를 보관하던 중 매도하여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결.
2010년 강릉에서 컬러복사기로 5만 원 권 지폐 앞면을 복사하여 위조함.
피고인이 2010. 8. 20. 강원 강릉에서 5만 원 권 지폐를 위조. 검찰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부정하게 등록을 시도함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해 자격증을 대여받고 사기를 저지름.
피고들이 소외 1과의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OO지역 호텔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피고들이 소외 1과의 공사계약에 따른 유치권 주장, 원고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은 피씨방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절취하고, 휴대전화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 상태로 운전함.
피고인이 1996. 5. 29.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 상태로 운전함.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기 18대를 설치해 사행행위를 하고, 메스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 및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고, 메스암페타민을 투약 및 소지한 사건.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폭행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