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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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00가합1594 민사 사건(2001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용자인 영진건설이 소유한 여러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음.
- 이로 인해 저당권자인 원고는 동시배당보다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9타경11461호).
- 경매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에게 추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배당표를 변경함.
- 원고는 임금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가압류를 통해 배당참가 지위를 가진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피고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했고, 쟁점은 원고가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임금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했거나 가압류 등으로 배당참가 지위를 가진 경우 원고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여러 부동산 전체에 미치므로, 일부 부동산 경매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아 저당권자가 불이익을 입으면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그 불이익을 보전받을 수 있음.
- 임금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했거나 가압류를 통해 배당참가 지위를 가진 경우, 저당권자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임금채권자를 대위해 우선 배당받을 수 있음.
- 여러 부동산 경매대가가 있을 때 대위권 행사는 각 경매대가의 책임분담액 비율에 따라 불이익액을 안분해 배당받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참가 지위가 없는 경우, 저당권자가 스스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참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
- 경매법원은 원고의 배당요구를 인정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에게 추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배당표를 변경함.
핵심 정리
임금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했거나 가압류 등으로 배당참가 지위를 가진 경우, 저당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배당액을 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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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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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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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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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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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주식회사 한화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무자를 대신해 가압류 채권과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 강제집행 배제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2]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사용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 요구 없이도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수 개인 경우에 그 각 경매대가로부터 대위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 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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