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가합159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심2001-12-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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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00가합1594 민사 사건(2001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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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용자인 영진건설이 소유한 여러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음.
  • 이로 인해 저당권자인 원고는 동시배당보다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9타경11461호).
  • 경매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에게 추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배당표를 변경함.
  • 원고는 임금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가압류를 통해 배당참가 지위를 가진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피고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했고, 쟁점은 원고가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임금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했거나 가압류 등으로 배당참가 지위를 가진 경우 원고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여러 부동산 전체에 미치므로, 일부 부동산 경매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아 저당권자가 불이익을 입으면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그 불이익을 보전받을 수 있음.
  • 임금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했거나 가압류를 통해 배당참가 지위를 가진 경우, 저당권자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임금채권자를 대위해 우선 배당받을 수 있음.
  • 여러 부동산 경매대가가 있을 때 대위권 행사는 각 경매대가의 책임분담액 비율에 따라 불이익액을 안분해 배당받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참가 지위가 없는 경우, 저당권자가 스스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참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
  • 경매법원은 원고의 배당요구를 인정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에게 추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배당표를 변경함.

핵심 정리

임금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했거나 가압류 등으로 배당참가 지위를 가진 경우, 저당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배당액을 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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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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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8%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7%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5%
2000나6168·광주지방법원·2000-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6가단8770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05·1심·판단 없음

경매로 주택을 산 후 임차인이 낸 배당요구 철회서를 법정 마감일 이후에 제출했으나,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0%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나11368·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26·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9가단1218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6-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나54644·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6가합9163·전주지방법원·1997-05-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 중 일부 수령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4가합5035·청주지방법원·1995-04-12·1심·판단 없음

풍국건설 주식회사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개발부담금 배당 순위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9%
99나5223·광주고등법원·1999-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6가합365·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6-06-21·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 분배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6가합10846·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05-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0나1068·광주고등법원·1991-03-1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들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3나494·대구고등법원·1974-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 이전과 서류 교부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0나234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1-14·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2008가단165261·부산지방법원·2009-05-14·1심·판단 없음

피고 1의 1/4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회복 등기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2011나712·부산고등법원·2011-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200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00나4135·부산고등법원·2000-12-2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공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9나510·제주지방법원·1990-06-28·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가합1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우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8266·부산고등법원·200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20365·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승소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6가단75924·의정부지방법원·2007-06-05·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4290민공372·서울고등법원·1957-07-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6나814·서울민사지방법원·1986-09-24·2심·원고 패소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2991·광주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한화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5나1963·서울고등법원·1985-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무자를 대신해 가압류 채권과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 강제집행 배제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2]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사용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 요구 없이도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수 개인 경우에 그 각 경매대가로부터 대위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 방법

【원 고】 동양카드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항소심판결】 대전고법 2002. 7. 19. 선고 2002나43 판결 【주 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9타경11461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0. 11.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52,288,486원을 금 1,217,899,366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새로이 금 34,389,12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9타경11461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0. 11.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52,288,486원을 금 1,047,107,704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새로이 금 205,180,78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임금채권에 대한 변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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