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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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54644 민사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151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민사집행법 제26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8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외 3 명의로 하였고, 근저당권도 피고 명의로 설정함.
- 소외 3은 2009년 원고들에게 부동산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함.
- 원고들은 소외 3의 기망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었음.
- 피고는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배당금을 배당함.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부당하다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명의신탁 문제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청구했다. 쟁점은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과 근저당권의 효력, 그리고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의 배당권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근저당권이 무효이며,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도 민사집행법상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절차는 등기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진행되며, 배당이의 소는 채권자 간 권리 조정을 위한 절차로 소유권 판단을 위한 절차가 아님.
-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도 배당이의 진술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어야 집행절차의 안정성과 채권자 권리 보호가 가능함.
- 피고와 소외 3 사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로,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 설정도 무효임.
-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피고 주장과 달리, 원고들은 배당이의 소 제기 권한이 인정됨.
- 피고가 경매절차 진행 중 소유자임을 전제로 행동한 점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임.
핵심 정리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제 소유자가 아닌 등기명의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도 배당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에 따른 근저당권은 무효여서 피고의 배당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배당액 경정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들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함.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 경매배당 관련 분쟁이 발생함.
원고 회사가 설립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아파트에 대해 부기등기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함.
피고 1의 1/4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회복 등기 이행을 요구함.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해진 곡물 상환액을 지급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7,840,139원을 지급받은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요구함.
원고가 자신들의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경북농산물유통사업단 영농법인의 건물 일부인 저온창고와 예냉실을 동산집행 절차로 압류·매각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삭제를 요구함.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근저당권 일부를 丁 회사와 戊 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배당액 변경을 다투었다.
경매로 주택을 산 후 임차인이 낸 배당요구 철회서를 법정 마감일 이후에 제출했으나,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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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부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재산세와 중가산금을 추가 청구함.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 대우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이 점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파산관재인이 보증인에게 대출금 일부 출자전환을 반영한 금전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권 없는 자’를 ‘소유자’로 취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甲이 乙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甲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丙이 丁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후 甲이 근저당권을 기초로 丁을 소유자로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甲을 근저당채권자로 한 배당표가 작성되자 丁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배당표 중 甲을 근저당채권자로 하여 작성된 부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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