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설립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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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4가합1735 민사 사건(2006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이 1999년 6월 피고 1, 2, 3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20억, 1차 중도금 20억, 2차 중도금 30억, 잔금 30억으로 정해짐.
- 원고 회사는 1999년 6월 설립되었고, 소외 1이 계약금과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일부(37억)를 지급함.
- 피고 1, 2는 2차 중도금 지급 전 소외 2의 수령권한 해지를 통보하며 권한 다툼이 발생함.
- 원고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법원은 피고 1, 2가 일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명령함.
-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소외 1과 피고들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제3자 수익자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쟁점은 설립 중인 회사의 권리 귀속,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여부, 중간생략등기 합의, 대리인 권한 문제 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설립 중인 회사는 정관 작성과 주식 인수로 성립하며, 설립 전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특별한 이전행위 없이는 회사에 귀속되지 않음.
-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민법 제539조에 따라 수익자가 의사를 표시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함.
- 계약 당시 아직 설립되지 않은 법인도 장래 성립 예정이라면 제3자가 될 수 있고,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 의사를 종합해 제3자 계약 여부를 판단함.
- 부동산이 여러 차례 양도됐을 때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으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매매대금 청구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음.
- 본인이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봄.
- 무권대리 행위도 묵시적 추인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는 쌍방 의사의 객관적 일치가 필요하며, 계약 실현 의사가 모두 없어야 인정됨.
-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채무액을 초과하면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음.
- 제3자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음.
- 공유자가 각자의 지분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매도해도 실질적으로는 각 지분별 별개의 계약이며, 일부 공유자가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당 지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핵심 정리
원고 회사는 설립 중인 상태에서 제3자 수익자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법원은 계약의 성격과 당사자 의사를 고려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고, 설립 전 권리 귀속과 중간생략등기 문제 등 복잡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우선매입권을 부여받았으나, 매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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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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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아파트에 대해 부기등기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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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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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의 1/4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회복 등기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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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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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 경매배당 관련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피고 회사가 해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 및 청산종결함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는 피고와 함께 정미소를 공동 경영하며 자신의 지분을 확인하고, 피고의 권리 행사 방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무자를 대신해 가압류 채권과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 강제집행 배제를 청구함.
입찰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영업용번호판 포함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근저당권 일부를 丁 회사와 戊 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배당액 변경을 다투었다.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채무자가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자가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파산관재인이 보증인에게 대출금 일부 출자전환을 반영한 금전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들이 점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대우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소외 1을 대신해 피고 1, 2, 3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및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낙약자가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민법 제539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 아직 성립되지 않은 법인을 제3자로 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별 기준 [4]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초의 매도인이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나 매수인인 중간자의 최초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6] 본인이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본 사례 [7]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추인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8]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9]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최고 및 이에 터 잡은 계약해제의 법적 효과 [1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11]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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