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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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나27056 민사 사건(2009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31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비워 달라고 요구함.
- 피고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려 했음.
-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90만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이 있었음.
- 법원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차임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 총액이 법 적용 기준을 넘어서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봄.
- 결국 원고의 부동산 명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차 계약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약정되어 있어 법에서 정한 차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를 차임에 포함하지 않아 계약 총액이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해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세 별도’ 약정은 부가가치세가 차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차임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 계약 총액이 법 적용 기준인 1억 4,000만 원을 초과해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님.
-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를 이유로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봄.
- 원고의 부동산 명도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각됨.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가치세는 차임에 포함되지 않아 계약 총액 산정에 제외된다. 이로 인해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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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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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가임대차의 '차임'에 부가세·관리비...2024-05-07
해석·평가전문가들은 상가임대차에서 부가세나 관리비가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석한다. 부가세 별도 약정이 있으면 차임에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 언급이 없으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리비도 별도 징수 시 차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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