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OO지역 대지를 체신부에 제공 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70년에 마침

담보 목적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가 채무를 갚고 다시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줌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기준이 아닌 원래 토지 면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받음

부동산 매수 후 매각, 잘못된 세금 부과

채권 담보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다가 채무 변제로 다시 원 소유자에게 돌려줌

토지 매수 당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어 일부 취소를 청구함.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원고가 1962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를 다투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임야를 매수 후 매도하면서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석천건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가 체납세액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국유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서 말을 사육하며 해당 토지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