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2805부산고등법원 2심2003-02-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석천건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가 체납세액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2나2805 민사 사건(2003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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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4월 1일, 원고는 석천건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 1999년 7월 9일, 피고(국세청 산하 동래세무서장)는 석천건설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석천오피스텔을 압류했다.
  • 1999년 12월 3일, 원고는 석천건설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1999년 12월 4일 경매개시를 결정했다.
  • 2000년 6월 21일, 피고는 체납세액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를 추가로 하였다.
  • 2000년 8월 25일, 부동산은 7억 2,300만원에 낙찰되었고, 배당표에 따라 피고가 체납세액 6억 2,544만원을 우선 배당받았다.
  • 원고는 피고의 압류가 과잉이라고 주장하며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석천건설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했으나, 피고는 체납된 세금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 배당에서 우선권을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의 압류가 과도하며, 세금 체납 내역이 없다는 확인을 믿고 대출했으므로 압류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압류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이미 석천오피스텔에 대해 체납세금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배당금 수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압류가 과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받은 납세증명서에는 체납세금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으나,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단축되어 있었고,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체납 내역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납세증명서를 신뢰하고 대출을 실행한 데에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국세 우선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의 압류와 배당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체납세금이 없다는 확인을 믿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피고는 체납세금을 이유로 압류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피고의 압류가 적법하며, 원고의 신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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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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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8749·서울고등법원·2005-09-28·2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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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05863·수원지방법원·2010-02-11·1심·기각

체납 세금으로 인해 소유 부동산 지분이 공매를 통해 타인에게 매각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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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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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구66·대구고등법원·1972-0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2나11881·수원지방법원·2012-11-29·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2%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87나3877·서울고등법원·1988-01-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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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2나39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나36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5나2242·서울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원시와 계약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5가단10011·춘천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단155974·부산지방법원·2010-01-18·1심·원고 패소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9가합13717·제주지방법원·2020-04-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나, 피고가 약속한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8가단230889·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는 피고 5로 된 주택을 매수하고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며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70구93·대구고등법원·1972-01-12·3심·기각

원고가 1962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를 다투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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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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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1구474·서울고등법원·1974-06-19·1심·원고 패소

공익법인이 OO지역 대지를 체신부에 제공 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70년에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1구78·대구고등법원·1972-01-26·1심·원고 패소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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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050·청주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패소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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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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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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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6나15368·서울고등법원·2006-12-13·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90구1244·대구고등법원·1991-05-08·1심·원고 승소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1. 25. 선고 2000가합5762 판결 【변론종결】2003. 1.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타경4475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0. 11. 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31,301,744원을 금 603,432,11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625,444,190원을 금 53,313,82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심판범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31,301,744원을 원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 소외인의 소액보증금 12,000,000원과 원고의 배당요구액 금 591,432,11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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